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왔다갔다 하네요 이럴수록 몸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원 179명중 177명이 찬성, 2명이 반대를 하여 국회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뜻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에 관해 발의한 법을 말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서 노동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을 말하며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2014년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긴 돈을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고용주와의 분쟁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부터의 구제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우려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또는 배달기사 등 특수근로자까지 법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사분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제한과 관련하여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배상청구의 상한을 정하고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제계는 이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쟁의 개념에 이견이 있으면 분쟁의 대상이 되고 파업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없고 헌법 제23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목적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이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제적·사회적 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 주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